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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모자보건법 추진배경
- 모자보건법 분류 / 구성
- 모자보건법 통계현황
- 모자보건법 사례
- 모자보건법 조항
- 모자복지법 개요
- 모자복지법 내용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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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2002.12.18>
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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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2005). 여성가족부.
○ 한혜빈. <가족지원기본법 입법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 제14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1. 입법배경 및 연혁
2. 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및 문제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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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 아동의 개념
2. 아동의 연령구분에 대한 문제점 및 방향
3. 아동복지의 개념
Ⅳ.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관련법제
1. 아동복지법
2. 아동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관계법
(1) 아동안전에 관한 법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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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양서원)
·법제처(http://www.moleg.go.kr/)
·국회(http://www.assembly.go.kr/)
·2003년 모·부자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목차
1.의의
2.입법배경과 연혁
3.내용분석
4. 판례
5.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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