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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우리나라의 실태
임신중절 추이
인식조사
시술실태 조사
3 관련 법규정
(1) 현행법
① 민법의 태도
② 모자보건법의 태도
③ 형법의 태도
④ 법과 현실의 괴리
(2) 외국의 입법례
4 주요쟁점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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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길러주는데 있다고 하였다.
3. 모자보건에 관한 용어 정의
모자보건법에서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를 말하며,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하고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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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가까운 것이 낙태와 관련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이며, 우리 모자보건법의 태도도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와 합치되느냐 하는 것이다. 기본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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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이상 태아의 희생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고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2012.2, 신은정
-우리나라의 낙태법에 대한 고찰-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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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오히려 지양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고양될 수도 있을 것이다.』 6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인
터
넷
① http://www.piim.or.kr/index.html -피임연구회
② http://www.prolife.or.kr/ - 낙태반대운동연합
③ http://sangsaeng.org/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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