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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우리나라의 실태
임신중절 추이
인식조사
시술실태 조사
3 관련 법규정
(1) 현행법
① 민법의 태도
② 모자보건법의 태도
③ 형법의 태도
④ 법과 현실의 괴리
(2) 외국의 입법례
4 주요쟁점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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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신중절수술을 다른 병명으로 바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불법 낙태 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낙태·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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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러한 법 제정과 수정에 있어서 낙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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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해진다.
(4) 증상체온법
ㆍ월경주기 동안 나타나는 증상들을 인지하면서 기초체온과 경부점액관찰법을 병용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부부 모두가 이들 증상을 사정해 보고 기록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다.
ㆍ자연피임법의 효과는 자연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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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관련내용 : p.269-331참고 -낙태의 책임을 국가에 미루던 태도가 오히려 지양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고양될 수도 있을 것이다.』 6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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