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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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악플과 사이버 모독죄에 대한 PPT(위험성,관련법안 등등)

1)현행 관련 법 형법 311조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처벌. 명예훼손 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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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2.10
파일종류 피피티(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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