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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함
촛불집회때 인터넷이 여론 모으는데 결정적
인 역할 1.악플의 위험성-古유니
2.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1)현행 악플 관련 법 - 형법 311조
2) 사이버모욕죄’ 란?
3)‘사이버모욕죄’의 정치적 악용가능성 및 위험성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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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개정안과 주요 쟁점, 한국언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한나라당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hannara_news
한나라당 정책블로그, http://blog.naver.com/hanpolicy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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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여야의 쟁점
1) 미디어개정안의 제안과 대안, 수정안
2) 사이버모독죄 신설 여부
5.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찬성론
1) 현 미디어법의 문제점을 인정해야 한다.
2) 시장의 여건을 감안하면 미디어 법 도입은 필수조건이다.
6. 법안 별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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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해부] 인터넷 악플 놓고 "범죄" "표현 자유", http://news.chosun.com
Newsis, <국감>"참여정부 당시 '사이버 모욕죄' 연구용역 발주돼", www.newsis.com
대신노무법인 카페, http://cafe.naver.com/stonej
위키백과, 사이버 모욕죄, http://ko.wikipedia.org/wik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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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인격이 다 형성 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생긴다면 범죄자만 양성 할 다름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들어 악플에 대한 문제가 부각 되고 있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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