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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한겨레 신문, 2009년 3월 24일
9. 「미국도 유럽도.. 신문 방송 겸업 세계적 추세 아니다」,한겨레 신문 2008년12월 29일
10.「미디어 법은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법이다.」, 한겨레 신문
11.「MB악법분석 자료집」 ,민주당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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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쟁점에 대한 양자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디어 법에 관해서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 생각에 대한 기준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신문법ㆍ방송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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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이 재적 163명 가운데 찬성 152명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으며, 다음 방송법 수정안을 투표하였으나 재적 145명, 찬성 142명으로 재적 의원의 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재투표를 실시했고, 재적 153명, 찬성 150명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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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9월 10일 열린 첫 번째 공개변론에서 국회 측 소송대리인도 국회부의장의 투표종료 선언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일어난 ‘착오’라고 주장하면서 투표종료 선언이 있었음을 자인했다.
미디어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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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준법서약하란 말인가, 목요학술회
▷ 김상겸(2010), 선거법 운용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고은광순(1999),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호주제 폐지해야 하나, 대한민국국회
▷ 민주연대(2009), MB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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