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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이고 자본거래에서는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따르면 전환사채의 주당 전환가액을 이사들이 마음대로 하더라도 주주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한 형법과 회사법 그리고 특경가법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논할 여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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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종철(2004), \"시세조종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정훈(2010),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판례\", 한국법학연구원. 세상읽기와논술 2024년 1학기 중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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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종철(2004), \"시세조종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정훈(2010),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판례\", 한국법학연구원. 세상읽기와논술 2024년 1학기 중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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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벤처캐피탈)의 주식시장
1. 코스닥 증권주식회사
2. 제3시장
1) 제3시장 개설 배경
2) 제3시장의 기능
3) 제3시장 지정 요건
3. 지정 취소 사유
4. 매매결제 방법
1) 매매 방법
2) 결제 방법
3) 특징
5. 거래비용
6. 거래방식
Ⅶ.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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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 본인을 위하여 한 것이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 107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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