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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이용한 증권사 직원 갑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 3 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⑵ 불법이득의사의 문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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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제355조 2항)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요건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2) 타죄와의 관계
4. 이중매매·이중저당과 배임죄
(1) 이중매매
(2) 이중저당
5.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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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설
) 박광민, 앞의글, 69; 정성근·박광민, 442; 김일수·서보학, 358; 이재상, 394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유자와의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자로서 처분한 경우와 같은 외관을 같게 되는데 횡령이 성립한다는 것은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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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부동산에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료 한 경우 <81도3146, 82도2215, 97도2919>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회사 재산을 처분 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경우 <83도2330>
는 손해가 발생 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적용 된다.
*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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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횡령죄 대법원 판례
3. 상법상 1인회사의 횡령죄 성부
4. 회사돈 횡령과 그 일부의 배임증재는 별개의 행위
5. 개인 1인회사라도 업무상 배임죄 성립
6. 대판 2006.6.16. 2004도7585 : 1인회사에서 1인 주주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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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인 삼순이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배임죄미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기수로 처벌된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적극 도왔다면 부동산중개업자 역시 법으로서 처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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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주식을 임의매매하고 부당하고 적극적인 권유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주식을 매입토록 한 결과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임의매매와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는 이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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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성립된다.
만약 이때 병이 악의로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적극가담하였다면 배임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을 의미하며 재산범죄에 제공된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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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감경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감경의 규정하지 않음은 작위와 부작위 구별 문제, 행위정형 동가치성,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이론적인 구성을 독일형법 해석과는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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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또는 교환 등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배제
(4)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경매(강제, 임의)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인한 경우 배제
(5)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 가등기시에는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나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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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랑 임의매매의 차이가 뭔가요?
대학교 때 학점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금융 자격증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나요?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아는 데로 말해보세요
입사지원동기가 뭔가요?
마지막으로 면접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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