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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정부규모의 성장과 정부실패에 대한 논의를 적실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3)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비판
신공공관리론은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기껏해야 효율적 행위에 대한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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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은 정·행이원론의 현대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Carroll, 1995). 그러나 행정의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행정은 정치의 수단이요, 정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Caiden, 1995; p.126). 행정에 대한 연구는 정치에 대한 연구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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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한 이양, 그리고 조직 내의 분권화는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켜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 이외에도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상황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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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특히 개별기법)을 소개하는 수준의 논문들이 주를 이룬다. 도입초기에 학계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이 기초하고 있는 이론적 기반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한국 행정문화에 적합한가 여부에 대하여 찬반논쟁이 활발히 이뤄져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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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관계
1. 정부개혁을 위한 적용수준에서의 유사성
-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는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를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하며,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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