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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이룩하여 소멸
(2) 불완전채무
1>채무자에 대한 소송상 청구나 강제집행의 단계에서 채권으로서의 효력이 불완전한 여러 경우
2> 자연채무
I)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1)채권의 목적
1.개념
2.요건
3.종류
4.특정물채권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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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송덕수).pdf 참고자료 6.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양형우).pdf 참고자료 7.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재론(박희호).pdf 총12페이지/특정물매매에 있어 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참고자료파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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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대용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민법상 규정은 없음)
2. 性 質
(1)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소멸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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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의의 1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1
Ⅲ. 급부의 종류 1
1.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1
2. 가분 급부, 불가분 급부 1
3. 일시적 급부, 회귀적 급부, 계속적 급부 1
4.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1
Ⅳ.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
1. 특정물 채권 1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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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택된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에 따라 정해진다.
② 소급효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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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제작한 사기 사이트의 피해에서 사후 피해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는 상품을 먼저 보내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후불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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