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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의 경우 지참채무(채권자 주소에 도달)의 원칙에 의한다. 一. 서
1. 특정물의 의의
2. 특정물채권의 의의
二.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의의
2. 내용
三. 채무자의 인도의무
1. 현상인도의무
2. 천연과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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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이나 기타의 대체물이다.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에 종속한다. 에를 들면 돈 100만원을 월 2%의 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한달에 2만원씩 받을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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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
예컨대 주의의무 배려의무 설명의무 정보제공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이 이러한 부수적 주의의무에 속하며, 채무자는 급부의무 이외에 채권내용의 실현을 위해 법질서 특히 신의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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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경개나 면제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2)대내적 효력(채권자 상호간의 효력)
민법은 제409조에서 불가분채권의 채권자 채무자사이의 대외적 효력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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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대위소송추행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패소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는 일은 없다는 점이 그 주요 내용이다.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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