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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성립시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에서 한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의 규정
일반채권의 경우 지참채무(채권자 주소에 도달)의 원칙에 의한다. 一. 서
1. 특정물의 의의
2. 특정물채권의 의의
二.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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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목적의 의의 1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1
Ⅲ. 급부의 종류 1
1.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1
2. 가분 급부, 불가분 급부 1
3. 일시적 급부, 회귀적 급부, 계속적 급부 1
4.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1
Ⅳ.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
1. 특정물 채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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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수령보조자,대리인도 가능
②표현수령자외관상 수령권한있는 자
변제의 유효 선의,무과실일 것
증권적 채권: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무효(#수령권자의 추인가능)
(5)변제목적물
① 특정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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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다.
<정답> 1.4) 2.4) 3.3) 4.3) 5.1) 6.4) 7.4) 8.1) 9.5) 10.4)
11.3) 12.1) 13.1) 14.5) 15.2) 16.4) 17.5) 18.2) 19.3) 20.3)
21.4) 22.4) 23.5) 24.3) 25.2) 26.1) 27.4) 28.5) 29.3) 30.3)
31.2) 32.2) 33.5) 34.5) 35.3) 36.1) 37.2) 38.5) 39.1) 40.5) 39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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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때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무제한 긍정설
나)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때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무제한 긍정설
③하는 채무
2)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
3)보호의무 위반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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