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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박영사, 1998
김상용, 채권총론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86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장영광, 제3판 현대투자론, 신영사, 1998
현승종, 채권총론, 일신사, 1979 Ⅰ. 채권의 개념
Ⅱ. 채권의 종류
1. 금전채권
2. 특정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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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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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의 경우 지참채무(채권자 주소에 도달)의 원칙에 의한다. 一. 서
1. 특정물의 의의
2. 특정물채권의 의의
二.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의의
2. 내용
三. 채무자의 인도의무
1. 현상인도의무
2. 천연과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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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건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제537조). 이를 가리켜 대가의 위험은 채무자가 진다고 한다. 1. 특정물채권의 의의
2.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
5. 대가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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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채권자의 급부위험 부담
4. 선관주의의무의 발생
특정물채권화되었으므로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한다.
5. 채무자의 변경권
채권자의 반대의사가 없거나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신의칙상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수 있다.
6. 所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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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권리증서, 부동산 등 특정물을 매매, 이전, 저당, 대여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맡긴 후 약정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상대방에게 교부해 줄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양도증서’로 정의된다. 이종인,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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