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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해 특정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률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main.html 2) 2017.03.02.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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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 여부
(1) 무고죄의 구성요건
1) 의의
2) 본질
3) 구성요건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4) 기수시기
5) 위법성과 죄수 및 처벌
6) 사안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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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18 세 미만인 자
(8) 경범죄 종류
① 빈집 등에서의 잠복(살지 않고 지키지 않는 집)
② 허위신고
- 공무집행방해죄
- 무고죄 Ⅰ. 깨진 유리창 이론
1. 대전제
2. 깨진유리창이론
3. 결론
Ⅱ. 경범죄처벌법
1. 서론
2.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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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허구의 범죄를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라는 점에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된다.
형사처분이란 범죄로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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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로 끝날 일 아니다
BBC뉴스코리아. 2018.02.04. 미투운동: 한국에선 왜 이제야 본격화 됐나?
다선저널, 2018.02.27. 미투운동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비즈니스포스트. 2018.03.07. 무고죄, '미투운동' 동참의 용기 꺾는 걸림돌로 작용하나
시사저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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