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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X의 행위를 소극적인 기망인 것으로 인정, 피고의 주장은 배척될 것이다. 하지만 사술을 넓게 보고 있는 다수설에 의할 경우, 이 사안에서 Y의 취소권배제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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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행위능력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주장 및 입증
나.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에 관한 규정
(가) 최고권
(나) 철회권과 거절권
(다) 무능력자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Ⅲ. 동산물권의 선의취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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