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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술에는 적극적, 소극적인가라는 양단의 결정이 아닌 개개의 사건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가 예로 들고 있는 소극적 기망이라는 것이 거래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적극적 기망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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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언제나 절대 무효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1) 능동대리 :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경우에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136 전단)
2) 수동대리 : 무권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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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소급적 추인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처분자에게 처분의 권한 내지 처분권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권리자 내지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사전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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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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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1. 권리능력
(1) 의의
(2) 권리능력의 시기
(3) 권리능력의 종기
(4) 태아의 권리능력
2. 행위능력
(1) 의의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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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적용
1. 종국적인 급부인 경우
2. 종국적 급부가 아닌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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