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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조림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감독기관에서는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3) 무사안일주의의 원인
궁극적으로는 윤리수준의 전반적 하락과 사명감의 결여를 무사안일의 원인이라고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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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문제점
첫째, 동조과잉 현상
둘째, 문서주의(red tape) 혹은 형식주의(formalism)
셋째, 무사안일주의와 변동에 대한 저항
넷째, 부처 이기주의
다섯째, 행정의 독선화가 초래
여섯째, 귀속주의(ascription)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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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주의가 이어짐,
- 고위층에서의 솔선수범하는 개혁이 필요하며 일선행정에서 관련법규와 현실이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 채 중앙에서 탁상적으로 규범이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싶패하는 행정이 간혹 드러남.
☞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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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받아주는 공무원도 문제지만 의뢰하거나 부탁하는 사기업도 문제입니다. 사기업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업무 외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오히려 사기업의 비리는 더 줄어들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정경유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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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주의, 사태 키워"」『이뉴스투데이』, 2017.8.16.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 대책」, 제353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자료, 2017.8.22.
박상용, 「닭 진드기, 살충제 살포. 정부, 계란 위해성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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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주의 행태를 막고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와 인사관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 도입 상의 민주적 절차와, 성과측정의 방법론적 문제를 개선하면서,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태도 역시 변화하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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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주의, 고질화되어버린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의 확대와 그에 따른 학교의 가치의 추락이 있다. 또한 하나의 세력화 되어버린 사범대의 영향력 아래 불투명한 인사와 수직적인 계급관계로 인한 진급욕구 교육이라는 우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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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주의, 관료주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이것은 공기업의 경쟁률 저하를 넘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률 저하, 나아가 세계에서의 대한민국의 경쟁률 저하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저하로 나타나고 가장 실질적인 문제로는 이것에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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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주의나 고참자 우선, 지연관계, 사적감정, 이해관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담당 직무를 고려한 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요소 도입과 근무성적평정제도 실시에 따른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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