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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조림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감독기관에서는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3) 무사안일주의의 원인
궁극적으로는 윤리수준의 전반적 하락과 사명감의 결여를 무사안일의 원인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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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가)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나) 행태적 요인
(다) 제도적 요인
Ⅱ. 병리의 유형
1. 부패행태
2. 월권행위
3. 인권침해
4. 나태한 행동
5. 공직질서 훼손행위
6. 자의적 업무처리
7. 비효율적 행위
8. 무사안일주의적, 보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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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 (無事安逸)
2. 수동적․소극적 행정
3. 보신주의
4. 현상 유지 ․ 변동저항
5. 졸속추진 (拙速推進)
6. 직무유기 (職務遺棄)
Ⅳ. 복지부동의 원인
Ⅴ. 대처방안
1. 동기부여를 통한 경쟁력의 제고
2.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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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비 변화 실태와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9. Ⅰ. 서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2. 계란 살충제 사건의 경과
3. 원인, 실태 및 문제점
Ⅲ. 개선방안
1. 제도 등 개선방안
2.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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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 (無事安逸)
2. 수동적소극적 행정
3. 보신주의
4. 현상 유지 변동저항
5. 졸속추진 (拙速推進)
6. 직무유기 (職務遺棄)
Ⅳ. 복지부동의 원인
Ⅴ. 대처방안
Ⅵ. 복지부동의 문제점과 실질적 대책(신문기사 중심)
Ⅶ. 현직 공무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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