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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갈 것이고 부분적으로 하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모든 아이들에게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전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전면적 실시가 아닌 차별적 급식은 무상급식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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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싫든, 좋든. 의견이 나오면 시행하려는 생각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싫든, 좋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무상급식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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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싫든, 좋든. 의견이 나오면 시행하려는 생각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싫든, 좋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무상급식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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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즉, 분배의 방향이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반면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실시는 기존 부분적인 무상급식 제도 하에서 하위 계층의 혜택을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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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6
3. 사례 소개 6
가. 제도적 맥락 6
1) 무상급식 전면화 논의 이전의 한국 급식제도 6
2) 외국의 급식비 지원 사례 7
나.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의 형성 7
1) 역사적 전환점 – 정책의 도입과정 7
2) 무상급식의 형태를 둔 논쟁 8
3)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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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관한 문제점
4)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점
다. 사교육 현 문제점
1) 우리나라 학생의 사교육 현황
2) 사교육에 관한 문제점
2. 일자리, 복지, 교육에 관한 문제점 해결방안
가. 일자리 해결방안
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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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국민 모두가 보다 많은 관심 속에서 그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영혜 외(2004), 현대사회와 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2. 여성부(2005), 2005년 보육사업 안내. 여성부
3. 교육부.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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