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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궁극적으로 원하긴 하지만, 현재로선 일부 시행하는 것을 보고, 개선책도 마련하면서 점차로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상급식의 철학적 기반과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비교 및 개선방안
1. 무상급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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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깨어서 더욱 감시인의 역할을 잘 한다면 더욱 나은 사회를 향한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할 수 있는 영리한 복지는 가능할 것이다 1. 보편적 복지의 사상사 및 철학적 기반
2.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 가능성 혹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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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보편적 복지의 확산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Ⅳ.무상급식 사례 및 현황
1. 서울시
2011년 2월 서울시 교육청이 확보한 초등학교 1,2,3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무상 급식의 재원은 1162억원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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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광역시였다고 지적하며, 그는 또 "무상급식은 '밥만 먹이면 아이가 자란다'는 천박한 교육관에서 출발하는 것. 아이들, 특히 가난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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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학교와 동일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육류와 수산류는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반급식 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6. 무상급식 찬성입장
1)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므로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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