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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무상급식이 모든 학생의 권리는 아니다. 99 1. 무상급식이 선별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2. 무상급식이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의 장단점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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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신념 체계 아래 각각의 행위자가 대립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 1. 이론적 배경
- 무상급식
- 정책목표?
- 사회적배경?
- 집행론적 접근
2. 사례분석
3. 결론
- 개선방안
- 시 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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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의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도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차별보다는 평등`을 몸으로 느끼게 한다.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학교는 신선하고 안전한 급식 재료를 주고 받는다.
반대측 의견
선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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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과
무상급식
개념 정의
〔교육재정〕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활동
〔무상급식〕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PART 1
무상급식의 정치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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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충실히 배우고, 무상급식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 학생이라면 이번 투표에서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공약은 제도적 복지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선별적 복지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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