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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복지국가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전환) 김윤태(대학교수), 박종현 외 9명 저 | 김윤태 편 | 한울아카데미 | 2016.08.25.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에 대한 보편적 제공, 선별적 제공의 장단점
2.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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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신념 체계 아래 각각의 행위자가 대립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 1. 이론적 배경
- 무상급식
- 정책목표?
- 사회적배경?
- 집행론적 접근
2. 사례분석
3. 결론
- 개선방안
- 시 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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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의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도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차별보다는 평등`을 몸으로 느끼게 한다.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학교는 신선하고 안전한 급식 재료를 주고 받는다.
반대측 의견
선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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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과
무상급식
개념 정의
〔교육재정〕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활동
〔무상급식〕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PART 1
무상급식의 정치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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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충실히 배우고, 무상급식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 학생이라면 이번 투표에서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공약은 제도적 복지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선별적 복지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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