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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시민단체도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초ㆍ중ㆍ고 모두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두 가지 관점에 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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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실시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저소득층 88만 1천명, 학교단위 46만 6천명을 합쳐 전체 학생의 18%인 134만 7천명으로 집계됨
이는 지난해 9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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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보임
40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찬성” 응답이 증가하다가 50대 이상 응답자에게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무상급식의 실수요자인 10대에게서는 “찬성”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무상급식을 어느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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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따른 쟁점으로 나뉜다.
“선택적 복지”는 어려운사람들,즉 저소득층에게만 주어지는 선택적 급식을 주장하고,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대상인 모든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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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초등학생전면, 중학생전면, 고등학생전명 순으로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입장에선 덜 부담스러울 것 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의 아들에게 까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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