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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원 원장들의 이익 창출의 효과만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 예산 부족의 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작정 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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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나. 단점의 해결방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시장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보육정책에 있어 무상보육이 강조되다보니, 보육에 대한 시장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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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상보육의 시행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실제 무상보육 시행으로 우리나라 보육재정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나. 단점의 해결방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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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이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무상보육 시설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국. 공립 시설을 확대하고 직장 내 아동 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단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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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정, 이혜숙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12.31.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이유
2. 영유아교육에 있어 국가적 지원,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가에 대한 나의 개인적 의견
3. 무상보육 단점의 해결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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