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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나. 단점의 해결방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시장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보육정책에 있어 무상보육이 강조되다보니, 보육에 대한 시장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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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들의 이익 창출의 효과만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 예산 부족의 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작정 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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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보육에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 무상보육을 지향하게 되었다. 무상보육정책의 장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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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이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무상보육 시설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국. 공립 시설을 확대하고 직장 내 아동 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단점이 아닌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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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지만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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