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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개편안은 무상보육제도 실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으로 종일반을 이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맞춤반을 이용해야 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자의적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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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 교육은 부모가 일차적인 책임인데도 불과하고 무상보육 확대정책으로 인해 부모들의 책임은 줄어드는 반면, 정부와 보육기관에 요구사항은 더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부모들조차도 영·유아를 종일반을 시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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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저소득 자녀 위주의 선별적 보육에서 무상보육 등의 보편적 보육에 이르게 되었고 보육정책의 목표 또한 많은 변화를 거쳐 보육의 공공성강화라는 현재 목표에 이르렀다. 그동안 보육정책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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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범주가 설정하고, 모든 연령에서 영유아들이 반일반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 지원하며 종일반 이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후 차등지원은 영유아 가정의 소득 수준, 영유아 취약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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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이 시작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아이는 당시 종일반에 등록이 되어 7시까지 아이를 맡겨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업주부였고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4시에 하원을 하여도 문제가 될 것은 없었지만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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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종일반 전담인력 및 시설설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시행되는 국가 지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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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 안내, 2010).
표 1. 차등보육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0
(2)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무상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취학직전 만5세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과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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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에서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많은 보육프로그램들이 EDUCARE-NET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추후 개발된 프로그램이 보육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원가로 보급하는 일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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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기능 강화
추진방법
유치원 종일반 전면 실시 및 초등학교 보육교실 운영 확대(48억 6000만원)
- 도내 모든 유치원 종일반 100% 실시
- 초등보육교실 운영 학교
-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초등보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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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급 등 인터넷 전용선 무상연결 등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어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교육기회에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육서비스의 개선
현재 우리 사회에는 2만 3천 여개의 보육시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사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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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분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이지 못한 무상보육보다는 소득하위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보육을 돕는 선별적 보육을 먼저 시행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아가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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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전형적이고 관습적인 관련법을 개정하여 기업설립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4)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복지광주 실현
광주광역시에서는 박근혜정부 들어 무상복지 정책에 편승하여 누리과정을 통한 영유아보육정책,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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