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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매매법은 국제간 동산매매에 적용되는 實體法으로서 대륙법과 영미법의 장점을 추출하여 만든 법이다. 이 글에서는 統一賣買法의 계약책임규정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매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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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 ②
◎ UN통일매매법과 INCOTERM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N통일매매법은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② INCOTERMS도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 계약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UN통일매매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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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은 일의적이지 못하다.
_ 각론은 다시 국제거래활동의 私法的 측면과 公法的 규제로 나뉜다. 전자는 매매가 전형적 형태인데, 이에 관한 UN통일매매법, Incoterms 등이 중요한 法源이며, 그밖에도 플랜트수출계약 등 특수계약이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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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민법.
일본민법.
Sales of Goods Act, 1979(SGA, 영국물품매매법)
Uniform Commercial Code(UCC, 미국통일상법전)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UNCCI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Vienna Convention). .서론
Ⅱ.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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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私法的 측면에서는 賣買가 가장 빈번한 거래형태이고 중요하므로 이에 관한 규범인 유엔 통일매매법과 Incoterma를 비롯한 각종 貿易條件을 중심으로 國際化된 契約法을 다루어야 한다. 특수한 매매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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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칙 UCP600 , CISG 국제매매계약에 관련한 준거법등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며 무역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수업을 수강하며 의미있는 배움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2. 인천대 무역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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