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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
Ⅶ. 지방세 배분 불균등화 사례
Ⅷ.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구도
2. 과세 자주권의 확대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Ⅸ.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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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5. 한국 지방의제21의 과제
Ⅲ. 민.관협력과 NGO,그리고 지방의제21:지방의제21의 지역운동의 새로운 장
1. 지방의제21의 역할과 사업방향
2. 여성참여확대와 양성평등 실현
Ⅳ. 환경문제와 여성의 역할 및 여성환경운동의 과제
1.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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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는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로 지역의 일을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 그리고 협조와 참여에 의거하여 처리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문에 있어서도 주민욕구와 주민참여에 기반한 복지서비스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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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창조적 소수 집단(지역이노베이터그룹)의 형성과 광범한 네트워크 및 연대체계의 구축한다.
(5) 지방분권화의 대의와 올바른 원칙에 충실하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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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를 키워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정책능력 향상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원칙과 요구사항을 의회의 예산편성과 정책형성에 반영하고 환류(feedback)함으로써 지역정치와 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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