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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또한 은행은 이런 담보기능 때문에 국제상거래에 보증신용장은 표준(standard feature)이 되어 왔다.
둘째, 지급청구를 위하여 제시되는 서류의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상업신용장은 통상 수익자에 의한 선하증권처럼 기타 제3자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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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서류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무역결제서류이다.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기 마련인 무역결제서류들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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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②본인은 대도화물을 매도할 경우 금액, 화물의 인도,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은행의 동의를 받는다.
③본인은 대도물품의 매도대금 영수 후 곧 은행에 지급하며. 매도대금을 어음, 기타 유가증권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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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갖는 서류를 신용장에서 제시하도록 요구하 지 않았을 경우의 신용장
(3) 취소불능신용장 :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취소 또는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
(4) 확인신용장 : 개설은행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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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credit 또는 anticipatory credit이라고도 부른다.
이 신용장 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수취 후 신용장에서 허용하는 금액까 지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과 물품선적 후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수출대금을 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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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확약이 없는 신용장을 불확인신용장이라 한다.
확인신용장은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게 되므로 수익자는 더욱 확실하게 대전지급이 보장된다. 즉 확인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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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insurance policy),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을 준비하고 환어음(bill of exchange：draft)을 발행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negotiation)을 의뢰한다.
매입의뢰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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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작성한다.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는 발행의뢰인 앞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용장에 특별히 송장의 피발행인을 지정해 올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상업송장의 금액
송장은 선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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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쟁 점
이 사례에서는 매입은행이 수리할 것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결 론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b항에서는 L/C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된 상업송장이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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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개설 후 수익자에게 통지해 줄 의무가 있다. 신용장이 바로 수익자에게 통지되지 못하면 수익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개설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 통지은행의 실수로 신용장이 제때 통지되지 못하면 개설은행은 면책된다.
④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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