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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발행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취소가능신용장에 대한 수출입을 하지 않으 므로, 발행되는 신용장은 반드시 취소불능신용장이어야 한다.
(나) 신용장에 기재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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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이므로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야기되었다.
나. 사례분석
본건 사례는 신용장의 취소가능취소불능의 표시가 없을 경우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U.C.P. 500 제6조에 따르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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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될 수 있는 취소가능신용장의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지는가, 그리고 승낙이 침묵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과 관련하여 수익자에게 도착한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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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제도로 은행이 중간에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무역대금을 수출자는 일찍 받고 수입자는 나중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7.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 개설이후에 관계당사자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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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발행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취소가능신용장에 대한 수출입을 하지 않으 므로, 발행되는 신용장은 반드시 취소불능신용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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