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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변화하면 선적서류와 물품 인수를 거부하고 심지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일체를 인수받아 물품을 통관처분한 후 대금지급을 거부한다.
(4) 품질불량을 구실로 한 대금결제 거부에 따른 무역 클레임 사례 분석
-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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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매입은행이 그 서류를 승인방식(approval basis 또는 payment basis)으로 개설은행에 발송할 수도 있으며 이 방식으로 서류가 송부된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조항에 따라 개설은행의 승낙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임
- 대금결제를 추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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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금결제은행과 대금결제방법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설은행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상환(결제)은행에게 대금지급을 받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6] 신용장 통일규칙과 ISBP
▶신용장통일규칙(UCP)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화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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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신용장 내용 전부를 전신으로 통지은행에 보내면 통지은행이
이를 받아 통지은행의 신용장통지 양식을 Full cable앞에 부착한 후 수출 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 신용장번호금액수익자선적(유효)기일 등 신용장의 주요사항은 물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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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어음 즉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제 무역거래에서는 채권자인 수출상이 수입상 또는 수입상의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 즉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매각 또는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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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불특정분손을 보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FPA조건과의 차이는 황천(荒川)에 의해 발생한 단독해손을 FPA조건은 부담보로 하지만, WA조건은 담보하는 점에 있다. 신해상보험증권에서는 Institute Cargo Clauses(B)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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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이용한 거래와 달리 1차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① 선대신용장의 개설한도 금액을 넘어 선대금을 지급하여 회전신용장과 같이 사용한 점 ② 선대신용장 상에서 선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를 원고(선대은행)가 지정하는 자(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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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입금확인액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외국환은행 입금확인액
외국환은행 지급액
입금일
지급일
감사합니다.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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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연구」 제22권, 무역상무학회, 2004.
小峯 登, 「信用狀統一規則」, 外國爲替貿易硏究會, 1977.
田中英夫, 「英米法辭典」(Anglo -American Law), 東京大學出版會, 1991.
한주섭, 「최신신용장론」, 동성사, 2004.
Charles del Busto, UCP 500 - Correcting 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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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권회수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회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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