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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UCP 600 제 20조의 적용)
만일 신용장이 해상선적만을 취급하는 선하증권(“marine”,“ocean” 또는 “port-to-port” 또는 유사한 명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UCP 600 제 20조가 적용된다.
- 조 항 해 설 -
91-1. 신용장이 해상선적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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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UCP 600 1차 초안은 UCP 500과 비교할 때 많은 수정과 신설조항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통일규칙에 새로 ‘정의’조항과 ‘해석’조항을 각각 2조와 3조에 신설하고, 둘째, URR의 준거문언을 반드시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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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비하여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UCP 600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무역결제환경의 변화 등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현행의 규정을 일부 개정 및 보완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 이를 반영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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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500의 규정자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개정을 하여 야 하는 뚜렷한 이유 없이 출발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신용장산업은 전자적 제시를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진전되었고 서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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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 제 22조가 적용될 수 있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은 \"Charter Party Bill of Lading\"등으로 표현된다. 용선계약선화증권은 용선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선화증권으로서, 용선계약선화증권에는 “pursuant and subject to all terms and conditions, liberties and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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