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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Therefore, must not be tired. Must inform our situation and revise unequal treaty.
Result of this event says that can not change. Then, this work is thought that must not encounter again next. 목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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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죄다\' 기사 참고이재승, 「독일의 대체 복무제」, FES-Information-Series, 2007. 1) 영화 소개
2) 평론
3)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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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판결 관련 기사내용
3. 무죄 선고 판결을 바라보는 입장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4. 무죄 선고 판결에 대한 입장 ? 부정적 입장의 이유
1) 정치권력에 따른 경제 질서의 파괴
2) 정경유착은 정치권력 부패의 주요 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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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1) 기사내용
(2) 기사내용 조사 분석
(3) 소셜미디어가 언론에 미친 영향
2) ‘참여’를 위한 ‘동원’ (광주 인화학교사건<영화 ‘도가니‘>)
(1) 기사내용
(2) 기사내용 조사 분석
(3) 소셜미디어가 언론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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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여, 대중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Ⅵ. 參考文獻
신동운, 『간추린 신 형사소송법 제6판』, 법문사, 2014, 25p, 258-259p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610p-614p
권오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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