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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지는 소급효가 없는 점에서 해제가 소급효를 가지는 것과 다르다. 박종두, 채권법각론, 108p Ⅰ 개념정리의 필요성
Ⅱ 무효의 의의
Ⅲ 취소의 의의
Ⅳ 철회의 의의
Ⅴ 해제의 의의
Ⅵ 해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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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의 遡及效가 名文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다.
* 제 824조 [ 婚姻取消의 效力 ]
혼인취소의 효력은 旣往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 상 190조 [ 판결의 효력 ]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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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소비자의 기본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받을 권리
7) 단체조직 및 활동의 권리
3. 소비자보호 의무
4. 국가의 위해 방지 의무
5. 정보제공 의무
6.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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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되는 것은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이며, 단속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행위가 단속상의 제재를 받을 뿐이다.
31. 다음 중 法律行爲가 아닌 것은?
1. 사무관리 2. 증여 3. 경개 4. 포기 5. 면제
32. 다음 중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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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1. 해제의 의의
1) 구별개념
2)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2.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권의 발생
3.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의 행사
2) 해제권의 불가분성
4. 해제의 효과
1) 학설
2) 해제의 소급효
3) 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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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소극설, 2) 절차적 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고 행정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근거로 하는 적극설(다수설)이 대립한다.
다. 판 례
대법원은 적극설의 입장이다. 91누971 판결
“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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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기타 그 외 추가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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