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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93건

것을 말한다. 박종두, 채권법각론, 79p 2. 해지와의 구별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gth시키는 점에서 취소와 유사하고 해지와 구별된다. 혜지는 계약에 관한 것이지만 취소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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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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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호의 합의)을 하는 것이다. 다. 취소(取消) 취소(取消)는 취소권자(取消權者)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의 소급적 소멸은 해제와 같다. 그러나 취소권은 무능력(無能力)의사표시(意思表示)의 하자(瑕疵)착오(錯誤) 등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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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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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o 법정 해제사유 o 약정 해제사유 o 법정 해지사유 o 약정 해지사유 무능력.사기.착오.강박 등 법정 취소사유 효력 o 원상 회복의무 o 소급효 o 손해 배상 청구권 o 청산의무 o 비소급효 o 손해 배상 청구권 o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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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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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해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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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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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존속·변경상의 부종성을 가짐. ※ 보증채무는 목적·형태에 있어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고(§430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주장불가하며(§433),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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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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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취소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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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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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대상자가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등이 그것이다. 특히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현장시정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정법원에서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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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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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기타 그 외 추가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사 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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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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