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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원인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해제권의 포기 해제권의 실효, 제척기간의 경과가 있다.
2) 특수한 소멸원인
해제권 여부의 최고권,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등이 있다.
6. 계약의 해지
1) 의의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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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1. 들어가며
2.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1호)
3.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4. 3호와 4호 및 5호 조항
5.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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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득이한 사유는 상대방의 일신상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해지의 성질은 해제와는 달리 계속적 채권관계의 당사자에 인정되는 일종의 자유 내지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지권이라기보다는 해지권한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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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의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에 관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Ⅲ. 해지권의 행사
해지권은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지권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해지를 의사표시 하는 것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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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의 발생 : 임대차(§636)
(2) 법정해지권의 발생
① 계속적 채권관계(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② 민법상 해제권 발생사유는 해지권 발생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다수설)
□판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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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급 후
원칙적으로 해제 불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임의해지는 가능.
잔금 미지급시
특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즉시 또는 특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효력 발생.
특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잔금지급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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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기타 그 외 추가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사 무 소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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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릴때 계속 안누르면 50번까지만 울리고 자동 해제 기능.
- 1개 세그먼트 단위로 알람시간 셋팅 기능
입니다...
첨부파일에는 프로그램소스, 보고서한글파일, 보고서 PPT파일, 하드웨어 사진, 회로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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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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