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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1. 들어가며
2.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1호)
3.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4. 3호와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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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1) 일반원칙(법 제6조)
2)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등을 포함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7조)
3) 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8조)
4) 계약의 해제,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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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
2.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3. 표시체결방식의 규제
4. 매수인의 철회권
5. 소유권의 유보
6. 계약의 해제
7.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
8.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
9. 편면적 강행규정
10. 전속관할
11.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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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갑 - 약관규제의 법리와 수정해석의 문제, 법조 제46권 제1호, 1997
방석호 -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일방적 계약해제·해지 조항과 그 법적문제점, 한림법학 FORUM 제2권, 1992
이종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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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제9조제1호 Ⅰ. 서 론
1.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기능
3. 약관규제법의 입법배경, 목적, 연혁
4. 약관규제법의 성격
Ⅱ. 약관이론
1.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3. 약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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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2) 약정해제
3) 계약의 해지
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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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특약사항)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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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용에 대한 보상
②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④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⑤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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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대항력 구비요건을 신속하게 준비할 것.
②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공증사무실ㆍ법원ㆍ읍ㆍ면ㆍ동사무소).
③ 주민등록신고는 가족전원이 아니더라도 일부만 하여도 상관없음.
④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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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변경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그 변경에 따른 제9조의 보수개정에 대해서도 협의된 것으로 본다.
해제
제13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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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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