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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소급효
가. 직접적 효력설
ⅰ) 채권적 효력설
ⅱ) 물권적 효력설
나. 청산관계설
2)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48②, 549, 551조)
5.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2) 특수한 소멸원인
6. 계약의 해지
1) 의의
2)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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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의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에 관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Ⅲ. 해지권의 행사
해지권은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지권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해지를 의사표시 하는 것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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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이중양도시의 우열 결정 기준
2) 이중양도 모두 확정 일자를 갖추고 동시에 도달하여 상호우열이 없는 경우
Ⅴ. 채권법과 보증인
1. 민법 제434조 : 주채무자의 상계권
2. 민법 제435조 :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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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득이한 사유는 상대방의 일신상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해지의 성질은 해제와는 달리 계속적 채권관계의 당사자에 인정되는 일종의 자유 내지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지권이라기보다는 해지권한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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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 참고문헌
1.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Ⅰ.계약의 해지
1. 해지의 의의
2. 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
5. 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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