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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고임금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는 점을 국내외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받아왔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혹 정부 주도하에 섣불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처방 없이 공공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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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방안의 원칙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2)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3) 공공부문의 고용관행 개혁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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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 정규직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전환 실적에만 치우친 언론 홍보용 대책 마련 이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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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비정규직의 사례
1. 민원도우미-병무청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민원도우미 근로조건
3) 정규직과 민원도우미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민원도우미 인사관리 및 문제점
2. 객석안내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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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폐지를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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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 공공부문 민영화와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토론회 발표논문, 1998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Ⅲ.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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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구분
1. 공무원
2. 정부산하기관
1)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자기관
3) 정부재투자기관
4) 정부출연기관
5) 정부출연연구기관
6) 정부위탁기관
7)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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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사업장
2.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실태
1) 임금수준
2) 4대 사회보험 적용
3) 비정규직의 고용지속 여부(고용불안)
4) 정규-비정규 인화관계
3. 노동조합 조직
1)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2) 임단투를 통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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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비정규직에 대해 이미 많은 민중이 피해를 받고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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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 2007. 11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인사 노무관리 / 구건서 / (주)중앙경제.
사회복지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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