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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본부와의 연락업무 정도만 취하는 비효율적인, 무기력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난유형별 관리이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면서 주관기관의 대응능력 미흡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산불예방과 진압은 산림청 소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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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관리의 현황
Ⅴ.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1. 재난관련법률의 다원성
2.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분리
3. 재난관리 체계상 문제
1) 재난관리체계의 다원성
2) 관리조직의 형식화
4.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성 결여
Ⅵ. 향후 재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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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 원활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로는 긴급구조 활동에 관한 전문 인력과 우리의 재난 유형에 맞는 첨단 구조장비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긴급구조장비의 현황을 살펴보면 첨단장비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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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 2014.
조석현, 이정일,『재난관리론』, 서울: 도서출판 화수목, 2017.
채진,『재난관리론』, 경기도: 도서출판 동화기술, 2017.
안철현,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 체계 문제점과 대안”, 우리나라 재해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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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18
< 표 2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급여조정 규정 ……………………………… 19
< 표 3 > 중복급여의 과잉보장과 과소보장의 현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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