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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능.: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명령행위
Y의 X에 대한 철거명령은 X에게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
2. 절차법적 기능.:행정행위 발급전의 법적규율(=행정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의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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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를 형성하므로 형량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증가하므로 문제가 더욱 어려워짐
다.행정심판의 고지:행정청이 고지의무를 지는 ‘이해관계인(행정심판법 §42 ②)’에는 제3자도 포함
라.심판청구인 및 원고적격:당해 처분의 취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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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재정권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의결기관-지방의회
2. 집행기관
3. 교육자치제도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 협력관계
2. 분쟁의 조정관계
3. 특별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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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더라도 실질적 권리구제 어려움
가.기성사실의 성취로 인한 사정판결 가능성
나.계획재량의 존재로 국민의 법률상이익의 폭이 좁음
(2)손해배상의 청구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공무원의 고의과실 입증이 대단히 어려움
(3)손실보상의 청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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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①주체: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 행사
②절차:사전절차의 생략불가
③내용:적법실현가능성
(2)효력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 발생
(3)권리구제
①행정쟁송:특히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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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비권력적행위
(2)공법상 계약과의 차이: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
(3)실정제도상 예: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행위,공공조합의 연합체 설립행위
2. 특색
일단 합동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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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미치지 않으나,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필요적 전제조건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쳐 하자있는 행위가 된다. ⇒다수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허가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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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단이 강한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양자의 중복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근거와 한계
(1)근거
권력적 행정조사⇒법률의 수권
비권력적 행정조사⇒법률유보원칙 일반론 따라
(2)한계
①실체적 한계
법률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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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일반원칙의 일종
2.배경:무한정한 반대급부와의 결부-법치주의,인권 침해 우려 Ⅰ. 개설
Ⅱ. 종류
1. 금전적 제재
(1) 가산금
(2) 과징금
(3) 부당이득세
(4) 부과금
2. 공표
(1) 의의
(2) 근거
(3) 실정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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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여, 그 합법성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통제적 작용
행정의 통일성 꾀함
②감독의 수단
가.감시권: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상황 알기위한 사무감독,보고징수등 말하며,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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