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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되나, 법령상 계획의 성실한 집행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당해 법령의 취지가 상대방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3) 경과조치청구권
1) 행정계획의 변경폐지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되는 자가 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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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바,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보호만이 고려되고 계획변경에 의한 公益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이 법률 또는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발하여진 때에는,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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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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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으로부터 결정적인 지침을 도출해내는 적극적 해석론이 요망된다.
둘째, 행정행위의 처분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즉 오늘날 환경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행위와 행정계획에 대한 처분성을 확대함으로써 취소소송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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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긍정되기 어렵다.
(3) 계획변경청구권 : 사인이 행정주체에게 적법한 기존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사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특정 개인에게 계획변경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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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을 부인하여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동희, 1998. 행정법Ⅰ. 박영사 145-156면. (최혁재, 강미나, 김승종, 국토연구원 전게서 재인용)
이에 지난 2005년 7월 13일 아래 <표5-2>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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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 박영사, 1998.
김상용, “토지거래허가제신고제의 검토”, 사법행정, 1989.
김상용,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결과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감정평가논문집 제7호 1997.
김형배,「민법학 강의」, 신조사, 2004.
김형선,「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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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박영사,2001.
김택규, 합천댐 수몰지역 주민의 이주와 적응에 관한 연구, 인문연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8.
김현호, 철거에 따른 불량촌민의 사회 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남택균,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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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구성 2
제2장 이론적 고찰 2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부각 2
제2절 환경문제와 시장의 실패 4
제3절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수성 6
제4절 환경정책의 목표와 규제정책 수단 7
제3장 우리나라 환경규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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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김성태, 「정부정책론과 전자정부론」, 법문사, 2001.
김중량,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 1995.
박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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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동제(명)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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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화의, 소송계류정보 등 포함)
상호명 : 한국행정연구원(사),한국행정연구원
사업자번호 : 220-82-00***
본사주소 : (03367) 서울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행정연구원(사)
결산일자(재무제표 최근 결산일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자(신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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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00시의 조례는 444건이고, 최근 3개월 간 제·개정된 조례 및 규칙은 43건으로 약 회기당 15건의 법제업무가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음. 1 직무개요 및 비전
2 직무수행 목표 및 전략
3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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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법무행정선거법전담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법무행정선거법전담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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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사 후 포부
3.직무 관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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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행정학부 학업계획서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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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학부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법과 행정의 복합적인 영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에서 비롯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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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학업계획서 최신
1.지원 동기
2.성격 장단점
3.생활신조 및 가치관
4.입사 후 포부
1.지원 동기
법행정학부에 지원한 이유는 법과 행정이라는 두 분야의 융합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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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격 장단점
3.생활신조 및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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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경찰과 사회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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