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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상 없게 된다.
미국의 종례입장(Webster공식)과도 대립되는 의견으로, 따라서 미국의 침공 행위는 계획되었던 행위로 간주되며, 미국의 의도와 목표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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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쟁 - 분석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 노엄 촘스키, 하워드 진(2002), 미국의 이라크전쟁, 북막스
○ 노암촘스키,이수현역(2002), 미국의이라크전쟁, 북막스
○ 이마가와 에이치 지음, 이홍배 옮김(2003), 미국의 패권주의 이대로 갈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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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후세인의 잔인한 독재는 미국에게 대량살상무기 제거 뿐 아니라 이라크의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주었다. 그러나 후세인정권이 전복된 이상, 더 이상의 미국의 개입이 계속 되는걸 원치 않는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 종료 후 이들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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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론』(서울: 박영사, 1998)
조찬래, 박광기 외 공저, 『남북한통합론』 (서울: 대왕사, 1998)
김영호, \"이라크전쟁의 의미와 미국의 세계전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민족화해』, 제2호, 2003. 5. pp. 22-25.
김재두, \"이라크전쟁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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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가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 등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김부찬,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2003
Ⅴ.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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