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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틀 구성에 각국이 협조해 공동 대응할 것을 주장했으며 지난 4년간 생산 친화적 에너지 정책을 폈다. 미국의 환경정책
미국의 환경분쟁 및 해결 노력 사례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미국의 환경정책의 전망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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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관한 유엔 회의(UNEP)’ 개최
-리우선언을 채택하고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7.2> 유독물질의 제 3세계 투기와 GMO의 국가간 이동-바젤 협약과 카르테헤나 의정서
1)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체결된 바젤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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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소병천(2018),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정책적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김은아(2020), 국가 간 대기오염 이동 문제해결 여건 비교분석: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와의 비교, 한국환경정책학회
황인창(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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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이 심하다는것, 중동지역등 분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유가 등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언젠가 석유가 바닥날 때를 대비하기 위함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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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각종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고, 오염의 원인을 배출하는 자는 오염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법제적인 조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환경정의는 아직까지는 생소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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