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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틀 구성에 각국이 협조해 공동 대응할 것을 주장했으며 지난 4년간 생산 친화적 에너지 정책을 폈다. 미국의 환경정책
미국의 환경분쟁 및 해결 노력 사례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미국의 환경정책의 전망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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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없었다. 1999년에는 미국이 환경과 건강에 관한 상호 협약을 맺고 필리핀의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기술,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기지 오염문제는 제외됐다. 필리핀 정부의 한심한 태도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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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평등한 위치에서 바라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은 나름대로 권력에 대한 하나의 ‘대항시위’, ‘새로운 반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반미감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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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민사청구권 문제
2)한.미행정협정의 개정방향
1. 법적 고려사항
2. 외교적 고려사항
3)SOFA(주둔군지위협정)로 인한 사회복지의 후퇴
1.범죄의 개념
2.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이 보여준 우리의 현실
3.환경오염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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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 신보수주의자의 부상과 미국 예외주의
4. 소결
III. 한미관계의 현주소
1. 한미관계의 불평등성과 종속성
가. 소파협정에 대한 검토
나. 주한미군범죄
다. 환경파괴문제
라. 군사관계의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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