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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산성비프로그램에서 아황산가스배출권거래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아황산가스배출권 거래제도의 성공요인으로 철저한 배출감시와 신축적 운영 및 거래규칙의 명료화를 통한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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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대기 중 농도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짐.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인위적 대기 방출이 그 원인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
154개국의 서명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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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앞에서 설명한 미국과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들을 비교 하였다.
산성비
프로그램
미국
CCX
EU-ETS
(Ⅰ단계)
EU-ETS
(Ⅱ단계)
개 요
SO2와 NOx의
연간 배출
감축을 통해
산성 침적물의
유해한 영향을 줄임
CEMS에 의한
배출데이터
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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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설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산성비 프로그램의 경우에 1단계(1995~1999)에는 아황산가스 배출비율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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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개선효과
3)오염물질 저감효과
4)기업의 자율성 제고
4.외국의 적용사례
(1)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1)개요
2)산성비 프로그램
3)정유업체의 납 거래제도
4)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2)지구온난화물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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