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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 아직 비준 안함
*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투자는 양자간투자협정과 유사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1장에 의해 커버되고 있다.
미국이 맺은 양자간투자협정 분석
) 자세한 분석 나중에
1. 45개국과 추진중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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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자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명재진(2007), 미국 정보자원관리법제의 분석과 교훈, 행정안전부
신지혜(2007), 외국사례로 본 한국 스크린쿼터제, 경희대학교
이근주(2001), 미국 GPRA의 현황과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NGO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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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측면
3) 한국 영화산업의 국제교역 측면
2. 한국영화산업과 구조적 변수의 관계
1) 미국 직배사의 국내진출
2) 새로운 제작자본의 등장
3) 스크린쿼터제의 도입과 실시에 따른 한국 영화산업의 추이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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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투자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다자간 투자규범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의 다자간 투자규범 형성 반대, WTO에서의 투자협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태도, 시민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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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자체이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스크린쿼터제의 실효성은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반면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BIT)은 그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의문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체결해온 양자간투자협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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