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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pay와 함께 의료보험료를 포함한 제 급여의 지급을 행해야 한다(제4조(a) (1)).
② 지방정부에 대하여는 매일 500$이상의 민사벌의 제재를 받는다(제4조(a) (3)). Ⅰ 미국 정리해고의 현황
Ⅱ 해고에 대한 법 규제
Ⅲ 레이오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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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2. ‘사용자의 해고회피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제한 대상으로 설정
3. ‘해고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정해고기준제도를 채택
4. 해고절차는 개별적 절차, 집단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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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동일평면상에서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해고당한 후라도 실업급여 등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의 발달로 생존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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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자의 보상제도의 확립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는 정리해고시 이 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60∼210일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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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례
1. 준수 심사(Compliance Review) : 계약 준수국 활동의 80%정도를 차지
2. 고용차별 고발에 대한 조사(Complaint Investigation) : 계약 준수국 활동의 10%정도를 차지
3. 계약준수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및 이행강제 : 계약준수국 활동의 10%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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