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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 제 2편(매매)”, 한국해사법법학회 한국해사법연구 제 15권 제 2호, 2003.12.(p.207~p.223)
가정준, “미국계약법의 구조와 이해”,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재산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7.02.(p.23~p.46)
사법연수원, 미국민사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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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에 반영된 신용장 규정 내용을 참조하여 신용장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의 신설은 결제상의 분쟁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UCP500의 6차 개정인, UCP 600이 ICC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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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에서의 정의
미국은 날인증서의 계약은 약인이 없어도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것이 폐지되었고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도 날인증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날인 증서의 원칙과는 다르게 오히려 약인이 없는 계약은 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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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일반적으로 피신청자의 침묵은 승낙이 아니라고 해석.
한국법 → 피신청자의 침묵은 원칙상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음.
(10) 오퍼 및 승낙통지의 회사도착시간
미국 통일상법전 제1편 제201조 27항 → 『조직에 의하여 수령되는 동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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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UNCCI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Vienna Convention). .서론
Ⅱ. 무역계약의 위반
1. 의의
2. 계약 위반의 유형분류
3. 성격
Ⅲ. 권리구제
1.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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