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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 제 2편(매매)”, 한국해사법법학회 한국해사법연구 제 15권 제 2호, 2003.12.(p.207~p.223)
가정준, “미국계약법의 구조와 이해”,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재산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7.02.(p.23~p.46)
사법연수원, 미국민사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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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에 반영된 신용장 규정 내용을 참조하여 신용장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의 신설은 결제상의 분쟁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UCP500의 6차 개정인, UCP 600이 ICC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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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에서의 정의
미국은 날인증서의 계약은 약인이 없어도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것이 폐지되었고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도 날인증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날인 증서의 원칙과는 다르게 오히려 약인이 없는 계약은 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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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일반적으로 피신청자의 침묵은 승낙이 아니라고 해석.
한국법 → 피신청자의 침묵은 원칙상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음.
(10) 오퍼 및 승낙통지의 회사도착시간
미국 통일상법전 제1편 제201조 27항 → 『조직에 의하여 수령되는 동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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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많은 판례가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 미국통일상법전 제5편 제108조 (a)에 의하면, 발행은행은 금융기관의 표준관행에 근거하여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밀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제시가 있다면 지급을 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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