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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환경오염조사가 필요하다. 한미 공동조사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미군이 발생시킨 오염을 치유한다는 의의를 지닌 것으로 이 원칙은 당연히 기지 외부에도 해당되어야 한다.
4) 지자체와 함께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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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환경부 장관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한 1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작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이 춘천 캠프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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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면적
부산진구 범전ㆍ연지동 일원 543,360㎡(약 16만여평)
부지 연혁
일제강점기 - 경마장, 일본군 훈련장 및 야영지
해방이후 – 주한미군기지사령부 → 48년 정부수립으로 미군철수 후 미국영사관과 유엔산 하기관이 사용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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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조사와 복원의 최종 목표는 결국 미군기지 공간이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시민들의 품에 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공간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 시민들의 공원으로, 아이들의 놀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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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미군기지 정화기준을 공장과 도로, 철도용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오염을 정화하는 ‘나’급으로 정하고 ‘가’급으로 할 경우 추가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에서 모든 기지를 ‘가’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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